그림 읽는 변호사 | 양지열

 초판 1쇄, 20161226, 양지열, (주)현암사, 알라딘중고구매, 20200309~20200311讀

예술 작품들 속에는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다. 그 시대를 기록하기 위한 도구 중 하나였으니 그 이야기를 담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숨겨진'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애써 찾아 보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나오는 그림들은 대부분이 로마신화나 중세의 그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그림을 해석하는 것 조차 힘들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했던가

그 이야기들 속, 생활들과 연관지어 확인하는 법의 내용이 흥미롭고 재미있다.

예술작품을 보면서 그렇게까지 들여다 본다면 그 감성이 떨어질 지도 모른다.

그러나, 생활과 밀접하지만 무심코 지나가는 법적인 내용을 건드려본 것은 새로웠다.

그럼에도 저자가 이야기 했듯이 법이 한 자리에 그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즉, 법이 신화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반영하며 발전하는 역사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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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요즘의 보통 사람'은 법원의 추상적인 법률 문구를 구체적으로 해석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이다.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할 때 역시 마찬가지다. 그도 그럴 것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야 법이라 할 수 있으니까. (24쪽)

누구라도 미성년자라는 보호막이 벗겨진 순간부터는 모든 일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어른이 되기도 어렵지만 어른이 되려면 무엇보다 법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막상 그 법을 미리 가르쳐주는 곳은 없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유명한 법언이 있다. 자기 권리는 자기가 찾아야지 국가나 법원이 알아서 나서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113쪽)

단독으로는 그런 결정을 할 능력도 구너한도 없는 사람이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데 정작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부하가 한 일이라고 변명하지 않던가. 변명에서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보고나 결재도 없이 벌어진 일이라 법적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으로 사과한다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 버린다.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범죄 사실을 엄격하게 증명한다는 것이 대원칙이기는 하지만, 너무 큰 원칙이어서인지 정장 큰 물고기조차 그물망 사이로 빠져 나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135쪽)

아폴론은 월계수로 변한 다프네의 가지를 엮어 관을 만들어 썼다. 아폴론이 쓰고 있어서 승리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월계수관은 사실 다프네의 상처받은 몸이었던 것이다. 설령 육체를 가진다 해도 마음을 얻지 못한 사내가 안을 수 있는 것은 온기 없는 나뭇가지뿐이라는 가르침이다.(176쪽)

법은 결코 절대적이지 않으며 어떤 사회,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239쪽)

'법'하면 자연스레 뭔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금지를 떠올리기 쉽다. 그런데 사실 법에서 정한 금지는 다른 쪽에서 보면 자유를 의미한다. 울타리를 치고 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대신 넘지만 않으면 안에서 얼마든지 뛰놀아도 된다고 자유를 보장한다. 현대 법의 역사는 금지의 영역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과정이었다. (265쪽)

민법에서 '선의'는 어떤 상황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뜻이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착하다'는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289쪽)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줘야 하지만 그것이 국민으로 하여금 뭐든지 다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자유란 다른 사람의 코앞까지 주먹을 휘두를 수 있는 권리'라는 법언이 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자기 권리만 내세워 남의 권리를 헤쳐서는 안 된다. 코앞까지는 얼마든지 주먹을 휘둘러도 되지만, 코를 때려서는 안 되고 때렸다면 국가가 처벌해야 한다. (365쪽)